고용의무제도란?

고용의무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09년 7,084백만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란, 화재, 분실, 도난 등으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무고용 대상자 확대실시
‘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2010년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 ’10년 이후 2.3%, ‘12년 이후 2.5%, ’14년 이후 2.7%)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고용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1. 200~299인 : ‘10년분까지 부담금납부금액 1/2감면
2. 100~199인 : ‘11년분까지 부담금납부금액 1/2감면
3. 100인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도 2006년도부터 폐지되었으나 급격한 폐지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 부분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부문 고용의무제도
●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하여 장애인 구분모집 6%(3% 초과 시에는 구분 모집 3% 추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91년 제도 도입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81개 기관에 장애인공무원은 17,207명, 장애인 고용률은 2.40%로 전년 대비 975명, 0.12%p 증가하였습니다.
※ 고용률 추이 : 0.66(‘91) → 1.61(’01) → 1.87(’03) → 2.04(‘04) → 2.25(’05) → 1.50(‘06) → 1.60(’07)
→ 1.76(’08) → 1.97(’09) → 2.40(’10)
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인 대책마련 및 행정안전부의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추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에 따르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적용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제출(신고)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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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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